CA 정유회사 바가지 요금 철퇴법 발효 .. 개솔린 가격 하락할까?
Photo Credit: Office of the Governor of California @CAgovernor(Twitter)
[앵커멘트]
CA주에서 부당한 개솔린 가격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정유회사 바가지 가격 처벌’ 법안이 오늘(26일)부터 전국 최초로 발효됩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정유회사 바가지 가격 처벌’ 법안 발효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연중무휴(24/7)감시를 위한 전담반 운영으로 탐욕스러운 정유사들 부당한 이익 취해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전국 최초로 ‘정유회사 바가지 가격 처벌’ 법안, SBx1-2가 오늘(26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이 법안은 CA주 에너지 위원회 산하에 신설된 독립기관이 개솔린 시장을 연중무휴(24/7) 감시하고 실시간 보고를 통해 가격 급등을 방지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입니다.
<녹취 _ 개빈 뉴섬 CA주지사>
또한 정유회사들의 이익률에 대한 월별 보고서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마진 이상 가격을 책정해 폭리를 취한 대형 정유사들에 벌금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폭리 행위가 적발되면 검찰이 고발해 즉시 기소와 민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철퇴 법안인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앞선 법안 시행으로 더 이상 정유회사들이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첫걸음을 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SBx1-2법안은 개솔린 공급과 관리, 이익 창출을 추적해 투명성이 강화돼 주민들이 과도한 가격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_ 개빈 뉴섬 CA주지사>
정유회사들의 폭리를 근절하겠다는 노력을 시작한 뒤 지난해(2022년) 갤런당 6달러를 오가던 개솔린 가격은 올해들어 5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렇게 떨어진 가격은 유지되거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그래프를 통해 뉴섬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이처럼 CA주는 오른 뒤 떨어지지 않는 개솔린 가격 하락을 위해 전국 최초로 거대 정유 회사 폭리 처벌에 나선 가운데 실질적인 가격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