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노점상 허가 수수료 인하, 재정적 지원 검토 ..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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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LA시가 노점상 허가시 지불해야하는 수수료를 541달러에서 인하하는 방안과 노점상 허가를 위한 과정을 대상으로 한 재정적 지원을 추진합니다
LA시는 노점상 확대가 지역 경제의 필수라며 추진 배경을 밝혔지만 지역 업소들의 큰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노점상 확대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28일) 노점상 허가 비용 인하와 노점상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돌입한다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 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연구는 노점상들의 평균 수입과 노점상 허가와 관련한 요금 조사에 촛점이 맞춰집니다.
이에 따라 LA시 거리 서비스국(The Bureau of Street Services)은 노점상 허가시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인하 계획 수립 여부를 검토하게됩니다.
또 노점상 허가증과 영업을 위한 카트를 얻을 때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보고해야합니다.
이는 노점상 허가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캐빈 드 레온 LA14지구 시의원은 노점상 허가 수수료가 현재 541달러로 58달러인 시카고와 38달러인 샌디에고에 비해 비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LA시 노점상들은 허가 수수료 541달러 외에도 LA카운티와 LA카운티 공공 보건국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며 앞선 안 찬성 배경을 밝혔습니다.
LA시 노점상 허가 수수료는 541달러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확산에 대응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다음달(7월) 1일 만료돼 541달러로 다시 되돌아 오면서 인하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LA시의회 내 강성 진보 색깔이 일부 짙어진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업소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비싼 렌트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불해가며 영업하고 있는데 노점상들이 허가 수수료 인하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 높은 기준과 단속 강도에 비해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 단속 강도와 기준은 너무 낮아 형평성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인도 점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LA시에서 소를 위해 대가 피해를 보는 경제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