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LA카운티 보건국과 바바라 퍼레어 국장 고소
고소 이유, 주요 소셜 미디어와 정부 웹사이트 등 검열
코로나 19 관련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침해했다는 것
2022년 7월 마스크 착용 재개 관련해 반발 커지자 댓글 삭제
바바라 퍼레어, 친분있는 애덤 시프 CA 연방하원의원 동원 의혹
Photo Credit: Sky Observer Anthony Cook, Dawn G
LA 카운티 보건국과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 등을 상대로 LA 지역 한 보수 단체가 지난주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주요 소셜 미디어와 정부 웹사이트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과 관련한 반발하는 내용의 글을 틀어 막았다며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것이 소송제기 이유였다.
특히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이 평소 친분이 두터운 애덤 시프 CA 30지구 연방하원의원의 힘까지 동원했다는 구체적 주장까지 포함하고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과 수장인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이 최근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났다.
비영리기관 California Policy Center(CPC)의 윌 스웨임 회장은 지역 언론 Orange County Register에 기고한 글에서 LA 카운티 보건국과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을 대상으로 지난주 정식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LA 카운티 보건국과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에 소송을 제기한 주체는 보수성향 단체 LA 카운티 부모연합(Alliance of Los Angeles County Parents)과 그 단체를 만들고 이끌고 있는 창업자이자 회장인 줄리 해밀 변호사다.
Palos Verdes School Board Member로 최근 선출되기도한 줄리 해밀 변호사는 LA 카운티 보건국과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을 상대로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줄리 해밀 변호사는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이 지난해(2022년)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LA를 지역구로 하는 애덤 쉬프 연방하원의원을 동원해 보편적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명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소셜미디어와 주요 온라인 등에서 없애려고 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7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이후에 본격적인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공작이 시작됐다.
당시 LA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7월29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부활하게될 것이라고 LA 카운티 보건국이 3주 전인 7월7일 발표한 것이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그같은 결정을 발표하고 LA Times와 인터뷰에서 감염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병원 입원환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LA 시민들은 이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도입 결정에 대해 소셜미디어와 정부 웹사이트 등에서 LA 카운티 보건국을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 때까지도 LA 등 남가주 지역 경제가 여전히 취약한 상태였고,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2년 이상 파행적으로 운영되고있던 학교들이 2년만에 처음으로 개학을 불과 수 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7월7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도입을 발표하자 곧바로 Twitter와 Facebook 등 소셜미디어 트래픽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의 대부분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과 LA 카운티 보건국을 비난하는 내용들 일색이었다.
특히 7월13일 LA 카운티와 USC Medical Center 의사들 사이에 회의 영상이 유출된 후 그같은 LA 카운티 보건국을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비난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유출된 영상에서 USC Medical Center 의사들이 그 때 지역내 상황 관련해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 진단과는 정면으로 모순되는 언급을 했기 때문이었다.
USC Medical Center 의사들은 전체 코로나 19 환자 숫자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크게 아픈 사람들이 늘어났거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급증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어떤 의사는 병원에서 폐 질환을 앓는 사람을 근래에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다른 의사는 코로나 19 입원환자 숫자 관점으로보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USC Medical Center 의사들까지 LA 카운티 보건국과 다른 얘기를 하자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는 결정에 대해서 여론이 최악으로 돌아섰고 그러자 7월29일 금요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시행에 돌입하면서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나섰다고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줄리 해밀 변호사가 소장에서 지적했다.
특히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이 LA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애덤 쉬프 CA 30지구 연방하원의원 최고 측근 이름을 이메일에서 언급하면서 Twitter와 Facebook 등 주요 소셜미디어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 소장의 주요 내용이다.
애덤 쉬프 CA 연방하원의원은 연방하원의 상설 정보선정위원회(HPSCI) 의장이었다.
연방하원 정보선정위원회는 Twitter 등 소셜미디어 회사들에 대해서 감독과 조사 권한을 갖고 있고 청문회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같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 연방하원 정보선정위원회를 이끄는 인물이 애덤 쉬프 연방하원의원이고 LA 카운티 보건국은 Twitter 등 소셜미디어 회사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애덤 쉬프 하원의원의 핵심 최측근 인사를 15번 이상 언급했다.
소장은 소셜미디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시행을 비판하는 글들이 난무하자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LA 카운티 보건국이 Twitter 등에 보냈는데 그 이에일에서 애덤 쉬프 연방하원의원을 이용해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시행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글들에 대해서 이를 내려달라고 소셜미디어 회사들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LA 카운티 보건국과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의 수정헌법 1조 위반 관련한 소송은 오는 10월 LA 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 아직도 두 달 정도 남아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